국민의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경제 판갈이"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 오늘 밤 생중계…경제 정책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하는 첫 토론회가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열린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7일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 4인이 처음으로 TV 토론 무대에서 맞붙는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MBC를 비롯한 주요 지상파 방 ... 경기뉴스탑 2025-05-18

크루즈는 시간 엄수가 생명..홍콩 승객 지각으로 '일본 크루즈' 출항 지연 [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일 오키나와 나하에서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크루즈가 홍콩 승객 두 명의 미탑승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출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음 하선지인 홍콩에 2시간 가량 지연 도착하게 되어 1700명의 다른 승객들 모두가 일정 차질과 연계 교통편 놓침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현지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크루즈는 5월 5일 홍콩에서 출발해 7일과 8일 오키나와 나하에 정박했다. 원래 출발 시간은 홍콩 시간 오전 11시 30분(현지 시간 12시 30분)이었으나, 오전 11시에 마지막 탑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 부산 해운대서 ‘부모동행 문화탐방’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7일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동행 문화탐방’을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마을가족카페와 고려가족식당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문화탐방에는 총 80명의 고려인 가족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탐방 참가자들은 모래축제가 한창인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 전통시장, 동백섬 일대 등을 둘러보며, 바다와 자연, 도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앞두고 전야제 열려…시민 2만여 명 운집 17일 저녁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5·18 전야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전국)=장동근 기자]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저녁, 광주 금남로 일대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날 열린 전야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1980년 5월의 정신을 되새겼다.특히,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인원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11년 만에 주말에 전야제가 열리는 ... 경기뉴스탑 2025-05-18

이란 최고지도자 "트럼프, 평화에 권력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오른쪽) {사진=이란 대통령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싶다더니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에서 이란 현지 교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 지역(중동)을 찾아 한 발언들은 본인과 미국인들에 대한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를 가리켜 "권력을 사용해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벌이고, 가능한 모든 곳에 ... 와이타임즈 2025-05-18

3년만의 러·우크라 협상, 돌파구 없었다…휴전에 입장차 극명 ▲ 튀르키예 중재속 러-우 3년만에 직접 대화 [AFP 연합뉴스.]우여곡절 끝에 3년 2개월 만에 성사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협상이 90분 만에 종료됐다.양측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 일단 협상장에 나왔지만, 휴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 회담은 90분 만에 끝났다. 다른 외신들도 회담이 2시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이날 협상에 러시아 측에선 블라디 ... 와이타임즈 2025-05-18

가자 재점령 공식화한 이스라엘, 작전 착수…"중대 공격 시작" ▲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군 탱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맹폭한 이스라엘이 재점령을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밤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격과 병력 동원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이스라엘군은 "이는 작전을 확대하고 인질 석방과 하마스 테러 조직 해체를 포함한 전쟁 목표 완수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와이넷,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전까지 가 ... 와이타임즈 2025-05-18

트럼프 "한국은 우리와 무역합의 원해…모두와 합의하진 않겠다" ▲ 중동 순방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두가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국은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모두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난 그냥 제한을 둘 것이다. 난 합의를 좀 더 성사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하는 150개 국가가 있다"고 덧붙였다.그간 트럼프 ... 와이타임즈 2025-05-18

[Why Times 정세분석 3333] 세계 원자력 시장을 평정한 한국, “전세계 원전 43% 수주 가능” - 원자력의 부활, 세계 최강 국가로 우뚝 선 한국 - 세계 원자력 시장의 43% 정도 점유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 국내 정치적 혼란과 탈원전 분위기가 걸림돌 될 수도 ... 와이타임즈 2025-05-18

[정세분석] 세계 원자력 시장을 평정한 한국, “전세계 원전 43% 수주 가능” [원자력의 부활, 세계 최강 국가로 우뚝 선 한국]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43% 정도나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원자력 발전 건설국가로 우뚝 섰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다시 돌아온 원전, 한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 수출에선 비교적 신흥국인 한국이 수익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블룸버그는 이어 “ ... 와이타임즈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