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 교체가 상식”…보수 진영도 일제히 사퇴 압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응이 이어지며,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에 놓였고, 이쯤 되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 여성일보 2025-05-01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문 ... 여성일보 2025-05-01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1초 및 복합시설 건립 적기 추진 요구... 도시개발과 발맞춘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강조 최민 위원이 지난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2R 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윈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2R 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광명시의 대규모 주거단지 ... 경기뉴스탑 2025-05-01

투표소서 소란·점거 총선 후보 2심도 징역형 집유.."투표 방해"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10명 다수의견.. 오경미·이흥구 등 2명 반대의견 ... 경기뉴스탑 2025-05-01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남인터넷신문]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이채명 경기도의원,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채명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 ... 경기뉴스탑 2025-05-01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9일(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회의에 ... 경기뉴스탑 2025-05-01

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 초청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 ... 경기뉴스탑 2025-05-01

이채영 경기도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 경기뉴스탑 2025-05-01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금정3구역 재개발 주민 의견 청취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하였다.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 경기뉴스탑 2025-05-01

동두천시, 민관협력 시책 사업 가가호호 방문 진료‘닥터홈즈’ 업무 협약 체결 '가가호호 방문 진료‘닥터홈즈’ 업무 협약(사진=동두천시)[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원병원(동원노인전문병원), 로젠요양병원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 진료 「닥터홈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 경기뉴스탑 2025-05-01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에 대규모 초화단지 조성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초화단지 조성 간담회(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에 대규모 초화단지를 조성해 2030년 착공 전까지 시민을 위한 생활 속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시는 1일, 현재 잡초와 유해 외래식물이 무성한 해당 부지에 경관 개선을 위한 야생화 식재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화단지 조성은 공공의료원 착공 전까지 방치된 부지를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공공의료원 부지는 백봉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지난해 ... 경기뉴스탑 2025-05-01

하남시, 고3 야간학습 참여 학생에 석식비 지원… “따뜻한 한 끼 응원”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입시를 앞두고 늦은 밤까지 책상 앞을 지키는 고등학교 3학년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1인당 3,000원의 석식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학교장 정담회와 2024년 5월 학부모 정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석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약 5천만 원을 확보하며, 예산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하반기 ... 경기뉴스탑 2025-05-01

이천시, 민생경제회복 종합대책 2차 보고회 개최 민생경제회복 종합대책 2차 보고회(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성장하는 이천경제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국내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지난 3월 말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경희 시장이 직접 나서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경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과 간 ... 경기뉴스탑 2025-05-01

과천시, GPR 정밀 탐사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 나서 ‘시민 안전 최우선’ 지난 3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空洞) 조사를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는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 주변과 3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조 ... 경기뉴스탑 2025-05-01

안양시,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10억 이상 모금…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사회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을 진행해 왔다.관내 다수의 기업‧기관, 사회단체, 안양시 공무원, 안양시의회,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안양시에 모인 모금액은 총 10억3500만원(성금 7억7500만원, 구호물품 2억6000만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이 중 성금액 7억7500만원 ... 경기뉴스탑 2025-05-01

화성시, 전국 최초 결혼 장려 ‘연지곤지 통장’ 사업 시행 ‘연지곤지 통장' 포스터(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화성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 ... 경기뉴스탑 2025-05-01

오산시, 서울역행 광역버스 5104번 개통 .. 세교~서울역 직행, 9일부터 운행 이권재 오산시장(왼쪽)이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버스 조기 요청 간담회를 가진 후 현대차 장현구 상무와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오산시)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 세교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오산시는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오는 5월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 경기뉴스탑 2025-05-01

평택시, ‘2025년 경기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2025년 경기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적측량 업무 담당자의 측량성과 결정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특례시 효원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 내 시군구 26개 팀(3인 1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평택시에서는 민덕근 주무관(시설6급)과 김동환 주무관(시설7급), 김유빈 주무관(시설8급)이 한 팀을 이뤘으며, 지적측량 신속성, 성과 결정 정확성, 장비 운용 능 ... 경기뉴스탑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