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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회 임용시험 공정성 논란..인사위 활동 간부가 응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의회 전문위원(5급) A씨가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북구의회 인사위원으로 뽑혀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임용 절차 등을 논의했다.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인력풀 중 8명을 추첨으로 뽑아 구성됐는데 이중 A씨도 포함됐다.A씨는 2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임용시험 공고가 난 이후 제척됐다.의회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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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은 피해야'…네타냐후, 400㎞ 더 먼길로 美 도착
- 와이타임즈 2025-04-08
- ▲ 미국 도착한 이스라엘 총리 [사진=이스라엘 총리실]관세폭탄 문제에 대응하려 미국 방문길에 오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먼 길로 우회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날 헝가리 일정을 마친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에서 곧장 이스라엘 전용기 '시온의 날개'에 탑승해 남유럽 상공을 거쳐 미국에 도착했다.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가장 짧은 항로는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상공과 아이슬란드 앞바다를 거치는 길이다.하지만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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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드코리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3-13
- 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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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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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준석 발언 파문… 단일화 추진 시, 국민의힘 ‘여성혐오당’ 오명 피하기 어려울 것
- 여성일보 2025-05-28
- 2025년 5월 27일 열린 제20대 대선 3차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벌인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 아동·청소년도 시청하는 시간대에 성적 수위가 높은 여성 비하 표현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해 전달한 이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안겼다.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서 했던 성폭력성 발언을 재인용하며, “이게 여성 혐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의식을 흐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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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국민 앞에 무책임하다
- 여성일보 2025-05-01
-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강타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무려 9.7GB에 달하는 분량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 속에는 전화번호, IMSI, IMEI 등 개인식별의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중대 사안이다.국가정보원은 SKT의 모든 유심을 전면 교체하라는 지침을 모든 국가기관에 전달했다. 군, 방위산업,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정보가 복제폰이나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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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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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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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통신사 핵심 서버 해킹,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 여성일보 2025-04-28
-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고유식별번호(UID) 대규모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특히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통신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신사의 핵심 인프라가 외부 해킹을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적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통신사의 가입자 관리 서버인 홈가입자서버(HSS)는 외부 인터넷망과 철저히 분리돼 있어야 하며, 외부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내 보안 규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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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CBS 추가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CBS 노컷뉴스가 또다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허위·왜곡 보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수사기관이 확증한 ‘무혐의’ 사실 무시하는 악의적 보도2022년 8월 3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공식 수사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가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공식 문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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