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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2-26
-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가안보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는 섬 전체(3개 면)가 포함됐다.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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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뉴스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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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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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청명·한식에 영농 준비까지...산불위험 최고조‘비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청명, 한식 절기에 겹쳐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면서 성묘객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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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화)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토)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목)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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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5-04-17
-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자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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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켄텍 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3일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 부지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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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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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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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5-05-07
- 맹견 기질평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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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검찰·경찰 수사 본격화…군산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에도 파장
- 여성일보 2025-04-28
-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농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형사 입건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당초 충남 예산경찰서가 담당하던 더본코리아 관련 수사는 추가 고발이 잇따르면서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현재 경찰은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정황과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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