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 서남투데이 2025-07-01

7월 추천 공공서비스…여권 재발급부터 기내 반입 확인까지 ‘여행 필수’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민간 개방, 영문 운전면허증, 공항 보안 챗봇 ‘물어보안’ 등 여행객을 위한 세 가지 서비스를 선정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 서비스는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민간 플랫폼(KB국민은행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KB스타뱅킹 앱 내 ‘국민지갑’을 통해 사진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여권 만료일이 ... 서남투데이 2025-07-01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주식시장으로 대안 제시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