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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를 2월 한 달간 특별 홍보하고 있다.무안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발표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되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3밀 : 밀집, 밀폐, 밀접)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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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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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04
- 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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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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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1년 유예 결정
- 서남투데이 2024-10-17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은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시는 이번 의무 설치 유예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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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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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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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는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를 위해 장흥군청 민원실에 홍보배너를 비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차량용소화기 관련 법은 2021년 개정되었으며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해야한다. 차량 운전자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요구사항이다. 이에 따라, 장흥소방서는 이번 홍보배너를 통해 군민들에게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과 의무 비치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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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 서남투데이 2023-01-30
- 정부는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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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스포츠클리닉 김대일 원장, KBS '뽈룬티어' 의무지원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2
- [전남인터넷신문]스포츠 재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KDI스포츠클리닉 김대일 원장이 KBS 2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뽈룬티어'의 의무지원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대일 원장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 박사 출신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 구단 재활 파견 트레이너를 역임하는 등 많은 경력의 소유자다.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과 화성시 동탄에서 KDI스포츠클리닉을 운영하며 선수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맞춤형 재활·통증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4월 5일부터 정규 편성된 '뽈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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