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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지방계약제도 알자”…광주시, 계약 실무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제도 개편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최근 변화된 관련 법령·예규를 공유하고, 오는 7월 중 공포 예정인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방계약 실무 분야의 전문강사인 한길옥 공공계약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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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기원, 쌀 가공업체와 경기미 190톤 계약재배 계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도농업기술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은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과 도내 쌀 가공업체가 경기미 원료곡 190톤을 계약재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장, 기원종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 가공미 단지 대표, 계약업체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가공에 적합한 경기미 다수확 품종인 ‘보람찬’ 190톤을 쌀 가공업체 납품용으로 계약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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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의 정석’ 나주시, 초보 직원 위한 계약 실무 책자 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계약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직원들을 위한 실무 책자를 펴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신규시책으로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계약에 꼭 필요한 내용을 쏙쏙 담은 책자인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엔 계약 체결 준비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필요한 사항과 처리 절차 등이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저술했다. 책 구성은 지방계약 개념, 종류,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심의위원회,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추정가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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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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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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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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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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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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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5-05-2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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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아울러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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