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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9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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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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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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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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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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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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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 호 공약인 ‘ 경로당 주 5 일 점심 제공 ’ 을 뒷받침할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 지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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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수사, 여당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11-28
-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사진= 연합뉴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 중심으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규칙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여당 추천 몫 배제…야당 중심 특검 추천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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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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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법 개정안 ’ 국회 통과 .진상조사기한 1+1 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는 1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 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 10 월 5 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 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을 내년 10 월 5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 년 더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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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3-06
- 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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