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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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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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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한 A씨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A씨를 5월 23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5월 21일 시장에서 000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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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안산 상록구서만 선거벽보 훼손 11건..중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시을) 의원은 21일 "안산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시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했다.본오3동에서는 여러 후보의 벽보가 뜯어지거나 찢어졌고, 본오동 안산디지인문화고 앞 선거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이마에서부터 왼쪽 눈까지 찢어져 있었다.김 의원은 "경찰 측에 따르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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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허가된 구역 이외 장소에서 불법 조업하던 4톤급 어선 단속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된 구역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새우조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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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3-12
-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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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강력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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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4-01
-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및 임산물 채취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사소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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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교통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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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상 밍크고래 1마리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13일 오후 3시 15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당시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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