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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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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과 궐위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철원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원들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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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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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판치는 '짝퉁' 불닭볶음면.서경덕 "中업체 그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짝퉁 상품이 팔려 논란이 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는데, 이미 SNS 상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다.불닭볶음면 포장지의 캐릭터 모습과 글씨체도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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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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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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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로 연기…“공정성 우려 차단”
- 서남투데이 2025-05-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며,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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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대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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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저서 출간하며 정치 복귀… "이재명 정권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 여성일보 2025-02-25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무대로 복귀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 복귀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출간과 동시에 전국을 돌며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책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의 비화와 함께, 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미국 측과의 소통 내용, 탄핵 반대 여론이 강했던 당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겼다.특히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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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뒷담화해" .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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