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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