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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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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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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판단이 기준인 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1
- 나는 줄곧 확인하려 했다."나 잘했지?""내 덕분이지?"그래서 나는 반응 없는 사람이 싫었다. 게다가 나는 온갖 계산 끝에 한 행동인데, 나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을 대할 때면 김이 포오옥 빠지고는 했다.또는 "너 왜 그렇게 해?"라는 등의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보면 급 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정당한 이유와, 두 번째 합당한 이유 등등등...."다 개소리다.(멍멍) 변명이고 핑계다. 너의 지적질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그러다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책망이 올 경우 나는 상대를 물어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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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의 숙적 이스라엘·이란, 트럼프의 '강권적 휴전' 결국 수용
- 와이타임즈 2025-06-25
- ▲ 이란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이스라엘의 도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전격으로 휴전하기로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전쟁의 장기화가 결국 자국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두 나라의 나름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은 원하던 대로 미국을 끌어들여 자력으로 파괴가 어려웠던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큰 피해를 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반면 이스라엘과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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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란, 트럼프의 '강권적 휴전' 결국 수용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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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된 ‘목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 사업을 즉각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본 단체는 오늘(6월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제출한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에 접수된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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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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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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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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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격노 안했다 명품백은 그대로 보관 중"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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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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