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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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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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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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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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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화된 목표를 정상화 시키고, 결정을 합리화하자!
- The Psychology Times 2024-11-18
- [한국심리학신문=장철우 ]당신은 아침에 온라인 홈쇼핑에서 정말 필요한 2만 2천 원짜리 샴푸를 구매했다. 결재를 하려고 보니 배송비가 2천5백원이 추가되어 2만 4천5백 원을 결제해야 한다. 배송비가 무료가 되려면 3만 원 이상을 구입해야 했다. 배송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홈쇼핑 사이트를 뒤지다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두면 언젠가 쓸 것 같아 만 원짜리 면도크림도 추가로 구매했다. 3만 2천 원을 배송비 없이 결재하면서 뿌듯했다. 저녁에 고교동창들과 삼겹살 집에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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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판단이 기준인 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1
- 나는 줄곧 확인하려 했다."나 잘했지?""내 덕분이지?"그래서 나는 반응 없는 사람이 싫었다. 게다가 나는 온갖 계산 끝에 한 행동인데, 나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을 대할 때면 김이 포오옥 빠지고는 했다.또는 "너 왜 그렇게 해?"라는 등의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보면 급 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정당한 이유와, 두 번째 합당한 이유 등등등...."다 개소리다.(멍멍) 변명이고 핑계다. 너의 지적질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그러다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책망이 올 경우 나는 상대를 물어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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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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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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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격노 안했다 명품백은 그대로 보관 중"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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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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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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