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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 2025-02-18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형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의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 등을 고려해 예정된 기일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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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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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일제 단속…서울시, 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 서남투데이 2023-12-07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는 120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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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 유사사례 강력 대응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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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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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행 수표 추적 조사 .. 가택 수색·형사고발 병행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이번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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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법조계 “사법개입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5-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고등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오후 4시 5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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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 이송
- 여성일보 2024-07-15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15일 쯔양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재 쯔양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입어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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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조기대선과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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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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