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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50 1,5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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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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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0
- [전남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하지만,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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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여성일보 2025-04-22
- 검찰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황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직 기간인 2021년까지 A 씨로부터 총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5000만 원 수수, A 씨 자녀 명의의 서울 마포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며 약 3200만 원 상당의 이익 취득, A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6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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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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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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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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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유지
- 여성일보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내 정치인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당시 수행원이었던 배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 결제 원칙' 주장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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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생아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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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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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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