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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재단,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3-06
-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서울시 권명희 과장,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함께 관광업계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관광협회, 한국PCO협회의 의견을 모아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건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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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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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신축아파트 시공-시행사 공사대금 분쟁 장기화..주민 불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금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 운암동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 A 업체가 시행사 B 업체를 대상으로 미수 공사금을 받기 위해 벌인 점거 농성이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시공사 A 업체는 출입구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채 보행 출입구 4곳과 차량 출입구 1곳에 지게차를 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보행자들이 지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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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1천200대 보조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2-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천대, 전기화물차 200대를 지원하기 위해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2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의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국비 20% 추가지원을 비롯해 화물차 구매 농업인에게 국비 10% 추가지원, 다자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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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자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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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시가스 공급지역 내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물량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60만원이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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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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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하거나, 안성시 내에서 이사를 완료한 청년(1985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자)가구다. 단,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중위소득 170%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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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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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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