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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2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9
-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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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김병상 신부 위암 진단 미고지는 알 권리 침해”
- 가톨릭프레스 2021-03-29
- ▲ ⓒ 문미정지난 해 4월 선종한 김병상 몬시뇰(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에게 인천교구 산하 병원이 위암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어떤 내막이 있기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인권위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병상 몬시뇰⑴은 2018년 3월 7일 조직검사를 위해 인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천주교 인천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구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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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11일 여수시 진남로 소재 여수동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4~6학년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비행예방교육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례,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평소 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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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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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육, 업무 등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 존중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3~6개 교육지원청을 집중지원 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상담 지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갈등, 학부모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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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인터뷰]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 교권 침해 방지 법안 통과 실패 아쉬워
- 여성일보 2023-11-16
-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에 대해 “응급처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여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근본적인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 교사의 교권이 인정받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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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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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K-POP 공유 카페' 시작부터 차질 ."지식재산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동구가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가 소속사의 항의를 받고 전면 취소했다.2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K-POP 공유 카페' 첫 공식 행사로 아이돌그룹 뉴진스 데뷔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사전 예약한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는 일종의 파티 행사로 팬들이 주관하고 동구는 장소를 제공했다.뉴진스 앨범과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포토 카드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할 예정이었다.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뉴진스 소속사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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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된 ‘목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 사업을 즉각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본 단체는 오늘(6월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제출한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에 접수된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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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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