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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서남투데이 2024-09-20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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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조희대, 유력후보 이재명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대선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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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李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5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다.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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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 검찰 법원 사법청사 강산동 이전 지지 입장 밝혀

굿모닝논산 2020-10-14

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이 신축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의 강경읍내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시의회 12명 의원 중 유일하게 두 사법기관의 강경읍내 존치를 촉구하는 문안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굿모닝논산이 입수한 시의원 들의 서명문건을 토대로 최정숙 의원에게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 신축과 관련한 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논산시의원 열두명 중 최정숙 의원만 서명하지않았다, 최정숙 의원은 현재의 법원과 검찰 건물이 지은지 43년이 되면서 낡고 노후해 관할 지역 [논산,계룡,부여]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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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여성일보 2024-07-03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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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법리스크, 국힘 언어…당서 듣는 것 유감"

와이타임즈 2022-08-03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평했다.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어지는 논란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달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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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식물의사법 도입 순항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전남인터넷신문]대만에서는 '식물의사법' 초안이 11월 24일 대만 입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 법이 3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통과한다면 대만은 국가급 시험제도를 통해 ‘식물의사’를 인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식물 의사는 식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대만에서 ‘식물의사법’은 민간 부문에서 10년 이상 입법화 노력이 있었다. 법률 초안은 대만 농업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현재 일본은 협회를 통한 기술자 시험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증 시스템은 주정부 시험만 수행하는 반면 대만은 국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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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와이타임즈 2024-09-30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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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접경지역 순찰 강화

경기뉴스탑 2024-06-1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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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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