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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 2,0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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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확보돼야”
- 경기뉴스탑 2021-06-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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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 여성일보 2021-09-29
-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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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성 일자리협의회 위촉식 및 정기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17
- 여성일자리협의회 위촉식(사진=광주시)[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7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인 ‘광주시 여성 일자리협의회’의 위촉식 및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광주시 여성 일자리협의회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주시가 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여성 기업체 대표, 직업훈련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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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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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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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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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시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노동조합 2022년 임금·단체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노동조합(위원장 주용우)은지난 11일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식을가졌다. 노-사 양측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본사 이사회실에서 김유화 이사장, 주용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섭 대표 및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협약서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사양측은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모두 13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여 양측의 요구(안) 96개 항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17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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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리테일, ‘전문무역상사’ 역할 본격 수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14
- GS리테일이 1일 ‘전문무역상사’ 지위를 획득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발굴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 (사진=GS리테일) 홍콩 현지의 파크앤샵 매장에서 판촉전을 진행하고 있는 GS리테일의 자체 브랜드유어스상품과 중소기업 상품‘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역량 우수 기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과 중소·중견 기업 상품 수출 비중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이 신규 지정 기회를 얻는다. GS리테일이 최근 3년간 올린 누적 수출 실적은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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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모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선정돼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공모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27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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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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