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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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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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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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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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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들 자숙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지난 3월 27일,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직 목포시장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 역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우선 박홍률 목포시장의 사과가 매우 형식적이다.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직 박탈이라고는 하나, 당선무효 유도죄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이번 경우가 대법원 1호 판례이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 불출마 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신안군수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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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서면 구상리 국유지 무단 폐기물 매립 일당 구속 및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서면의 국유지 1만6500㎡(5000평)를 불법 개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국유지 부지에 5만t이 넘는 순환 토사 및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회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모(64·A산업운영)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66·A산업 명의상 대표)씨, 김모(61·B산업 전무)씨, 또 다른 김모(62·B산업 대표)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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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절대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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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서 소란·점거 총선 후보 2심도 징역형 집유.."투표 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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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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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절대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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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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