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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대선 개입 여부 따질 것”
- 경기뉴스탑 2025-05-07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의 상고심을 서둘러 처리한 배경에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아닌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계획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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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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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서 소란·점거 총선 후보 2심도 징역형 집유.."투표 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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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술유출 범죄 수사해 1천238억원 환수..73명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천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천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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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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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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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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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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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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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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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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