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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8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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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지원 방문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3일 오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이현우)을 방문하여 2025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24년 보호관찰 등 집행상황을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과 함께 공유하고 이충구 소장은 2024년 말 기준 보호관찰 현재원, 재범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현황, 수강명령 이행상황, 전자감독 보석대상자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현우 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하락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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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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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40대에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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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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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여성일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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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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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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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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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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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오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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