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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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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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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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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친구들 믿음 배신하고 사기 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친구도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원을 뜯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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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0
- [전남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하지만,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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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구제역 등 보석 석방… 법원 결정 논란
- 여성일보 2025-01-24
-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의 보석을 인용했으며,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직권으로 석방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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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검찰은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1-25
- 서울중앙지검(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연장 없이 조속히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 내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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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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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지사 "尹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납득할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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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신임 논산법원장 예방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오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오명희)을 방문하여 신임 법원장을 예방하고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호관찰소장이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논산법원장을 예방하고, 2024년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결과와 재범률 감소 등 실적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오명희 논산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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