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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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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29만 건…스토킹 상담 61% 증가
- 여성일보 2025-04-29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피해 상담이 총 29만3,407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921건 감소한 수치다.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상담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시에 1366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상담망이 완비됐다.상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4만8,884건(50.7%)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약 1만2,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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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찾아갑니다” 구로구,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2-26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교육이다. 구로구민 1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나 단체(기관)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총 34회 교육을 실시해 626명이 참여했다. 올해 구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위주로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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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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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년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05
-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웹자보(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오는 17일까지 ‘젠더폭력 도민예방단’을 모집한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경기도가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조직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추진,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3만455건), 디지털 성범죄(44만4,761건), 아동·청소년 성착취(1,192건), 스토킹·교제폭력(2,032건) 등의 피해자 지원실적을 보였으며, 젠더폭력 예방문화 확산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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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피해촬영물 삭제 213,602건, 전년 169,820건 대비 25.8% 증가
- 여성일보 2023-04-21
-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979명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 등 총 23만 4천여 건 지원 -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36%(2,873명) 차지 -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적극 추진…“경찰‧방통위 등 관계기관 연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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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기제 사용설명서
- The Psychology Times 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윤채이 ]방어기제는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그랬어?”라고 물을 시에 자동적으로 “제가 한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어기제]심리학 사전은 방어기제를 두렵거나 못마땅한 일, 욕구 불만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적응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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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페스가 '제2의 n번방'?..."논지 흐리는 백래시 사례"
- 뉴스포인트 2021-03-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최근 아이돌 팬덤의 하위 문화인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존하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수위 높은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를 두고 '제2의 n번방'과 같은 시각으로 결부하고 논지를 흐리는 '백래시(backlash)'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백래시란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페미니즘, 동성혼, 흑인 인권운동 등에 반대하는 이들이 표출하는 '역습' 전략을 일컫는다. 알페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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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서울시장실 안 쓸 것"···‘박원순 성폭력 진상조사위’ 공약
- 서남투데이 2021-01-22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쓰던 시장 사무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는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시장실이)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며 “오직 시민 삶과 서울 발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저 건물 6층에서 한 여성, 인간의 인권이 유린되고 착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6층을 시장실로 쓰지 않겠다. 절대 다신 영원히 우리 서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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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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