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1-200 7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여성일보 2025-03-05
-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지난해 8월 태일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보강 수사 끝에 기소가 결정됐다.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성범 ...
-
-
- 법원,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 ...
-
-
-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 ...
-
-
- '尹 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 .경쟁률 2251대1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천25 ...
-
-
-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2심 유죄 가능성 커지나
- 여성일보 2025-03-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을 ...
-
-
-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
-
-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려
- 여성일보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과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
-
-
-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
-
- '쯔양 협박' 구제역 등 보석 석방… 법원 결정 논란
- 여성일보 2025-01-24
-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의 보석을 인용했으며,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직권으로 석방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고소 ...
-
-
-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