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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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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없이 형 확정
- 여성일보 2025-05-0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지난 4월 30일이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다만 조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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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2심 유죄 가능성 커지나
- 여성일보 2025-03-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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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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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려
- 여성일보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과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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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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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구제역 등 보석 석방… 법원 결정 논란
- 여성일보 2025-01-24
-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의 보석을 인용했으며,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직권으로 석방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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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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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검찰서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파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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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40대에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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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 .오전 10시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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