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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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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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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안중근의사를 기억하라” 115주기 추모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 해동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년 추모식이 열린다. 장흥군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되는 추모식은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다. 장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의사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는 장흥 해동사(장동면 만수길 25-121)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은 전통제례 추모제, 약사보고, 유언낭독, 추모사, 추모공연, 참배(헌화)순으로 진행된다. 이곳 해동사에는 장흥군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26일 개관한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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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23일까지 김포시 종합감사 .. 제보 접수는 25일부터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23일까지 김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3월 25일부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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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목적이라며 박구용 시민강연 일방 취소한 서울공예박물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철학, 인문학 대안교육기관(지혜학교)을 운영하는 지혜교육공동체는 공공성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에서 학교설명회를 겸한 시민 강좌를 열 계획이며, 상반기 주제는 ‘교육 대전환’으로 정하였다.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초유의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성찰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강의 취지에 동의하고, 흔쾌히 권역별 강연 세 꼭지를 모두 수락했다. 수도권 강연을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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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성가족재단–목포보호관찰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5월 20일(화),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0,3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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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회식 들통날까봐 .부하 음주운전 숨기려 한 경찰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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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종합감사 26일 실시 .. 3일부터 제보 접수 받아
- 경기뉴스탑 2025-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6일까지 부천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3일부터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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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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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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