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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76주년 제헌절 낮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찬반 관련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동행TV’).76주년 제헌절(7.17) 낮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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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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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약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다. 김산업은 권련을 제외한 농수산식품분야 단일품목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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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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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에서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논산시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중 생활곤란자 지원을 위한 백미 1톤(10키로, 100포)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충구 소장이 직접 안심정사에 방문하여 혜신 원장님을 예방하고 그간의 후원과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설명한 뒤 사랑의 쌀 1톤(10키로, 100포)을 전달받았다. 안심정사 혜신 원장은 “안심정사에서 매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기부하는 쌀도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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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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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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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선거권 보장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3 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 이순신기념사업법안 」 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현행 공직선거법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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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선언…개혁 속도전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5-07-03
- 더불어만주당 민형배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특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개혁이 당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했다.2일 민주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개혁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박찬대 의원 역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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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물질 행방 어디로…트럼프 폭격에 오히려 IAEA 감시 진땀
- 와이타임즈 2025-06-30
-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에 폭격을 단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더 어렵게 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지하 깊숙이 있던 핵시설들이 무너지면서 핵탄두 9∼10개 분량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핵물질의 행방이 묘연해진 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활동도 무기한 중단돼서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란 측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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