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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전 대통령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 실형 선고 직후 브라질로 망명
- 여성일보 2025-04-17
- 페루의 전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62)의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에레디아는 4월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가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 브라질리아에 도착, 공식적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외교적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Odebrecht)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로부터 각각 300만 달러와 2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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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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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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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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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 서남투데이 2025-01-14
-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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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대형산불 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7
- 안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하여 기동단속반을 가동한다.(사진=안성시)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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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선고 D-1' 찬반집회 총력전 .경찰, 을호비상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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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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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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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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