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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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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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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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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지귀연 판사 교체해야” ..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2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윤 본부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선대위 관계자가 아닌 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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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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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한덕수의 난 실패에 직접 날뛰어..즉각 재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며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감히 국민께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읍소하다니 참담하다"며 "죗값 치르기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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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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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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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적법 절차 따른 결정"
- 여성일보 2025-03-10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났던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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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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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일부 의원 "내란사건 재판장 자격 없어..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혁신당 박은정·백선희·정춘생 의원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 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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