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전환해야"...토론회서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기준을 현재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현행 가계와 기업 중심의 건강보험 부담구조로는 ... 서남투데이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