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정무위서 '김여사 불기소' 공방."檢치욕" vs "김정숙은?"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였던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천준호 의원은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서남투데이 2024-10-17

서울대 공대, 2024년 신양공학학술상 수상자 6인 선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 16일 2024년도 신양공학학술상 수상자로 6명의 교수를 선정해 공과대학 38동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대 공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진작을 위해 제정된 신양공학학술상은 동문이자 태성고무화학 창업자인 고(故)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이 기탁한 기금으로 조성한 학술상이다. 최근 2년 이내에 정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한 49세 이하의 젊은 교수들 중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시상식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2024년도 수상자로는 △교육 ... 서남투데이 2024-10-17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전세사기 공포 확산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마비 직전 [전남인터넷신문]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콜센터 상담 건수가 ’23년 기준 17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73만 1,6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증사고(전세, 임대)는 34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19년 69만 8,056건 ▲’20년 101만 1,487건 ▲’21년 118만 4,792 ▲’22년 131만 5,579 ▲’23년 173만 1,616건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병상가동률 40%, 손실 추정액 400억 원 [전남인터넷신문]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2017년~20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 불가능 인정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보다는 관광 유람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54분 만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최대 20노트로 운항, 우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는 18노트 이하로 드러나 54분이 아닌, 1시간 2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대 20노트 운항할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인으로 부른 가덕중공업 H대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 대형헬기 구매 ’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 개년 동안 예산 550 억원을 계획하며 , 2024 년까지 (2 개년 ) 385 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 일본어학부는 최근 ‘일본어학부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토) 오전 11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마트도서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과 외부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개회식은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장 윤호숙 교수의 개회사와 장지호 총장의 축사로 진행했다. 개회식 후 2부 순서로 ‘일본어학부 20년사 회고’ 영상의 상영이 있었다. 학부 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사, 그리고 일본어학부 구성원들의 모습을 ... 서남투데이 2024-10-16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불법 온라인도박 , 최근 5 년간 , 신고 건수 3 배 가까이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개그맨 이ㅇㅇ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 년간 3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 만 3,064 건이었으나 , 지난해 3 만 9,082 건으로 약 3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국민연금 , 대량살상무기 · 담배 · 환경오염 · 산업재해 (SPC) 에 6 조 투자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 · 석탄 · 담배 · 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 이른바 ‘ 죄악주 ’ 에 6 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 스웨덴 ,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두산에너빌리티, 750MW 규모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 체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에퀴노르(Equinor)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멘스가메사는 세계적인 풍력발전기 제조사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21GW 공급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스타방에르(Stavanger)에 본사를 둔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 진출해 풍력, 태양광, 석유, 가스 에너지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15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 ... 서남투데이 2024-10-15

‘배고프지 않을 권리’ 강조 LG전자, 세계 곳곳서 기아 퇴치에 힘 보탠다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글로벌 기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현지시각 1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 ‘세계 식량의 날’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글로벌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알리고자 제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이번 활동은 LG전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LG 희망스크린’의 일환이다. ‘LG 희망스크린’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 서남투데이 2024-10-15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 서남투데이 2024-10-15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문금주 의원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낮아, 산불예방 공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산림청이 산불 진화용 헬기 48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동은 39 대뿐으로 가동률이 81% 로 낮아 산불예방 임무에 공백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헬기 48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주력기종은 산림청 헬기 의 60% 를 차지하는 러시아 카모프 기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불진화의 주력기종인 카모프는 노후화와 함께 러 - 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