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공공임대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발표…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 ... 서남투데이 2024-10-28

흥사단 ‘제111차 흥사단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도산 안창호가 창립(1913년)하고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조성두)은 26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세계시민운동으로 나가자’라는 기치로 제111차 흥사단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흥사단 거창지부(지부장 이상갑)에서 주관했으며, ‘거창한 거창에서 거창한 흥사단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400여 명의 흥사단 단우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흥사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거창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거창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에 있 ... 서남투데이 2024-10-28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서남투데이 2024-10-28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강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이 29일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AI가 촉발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전망을 살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AI로 인한 기술 변화가 반도체 산업 재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임이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 서남투데이 2024-10-28

서울, 11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2018년 이후 최대 아파트 공급 오는 1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해 1만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입주물량은 총 1만 2,784세대로 2018년 12월의 1만 3,022세대 이후 최대치다. 이는 대규모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세대)의 입주가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2만 2,852세대가 입주해 전국 물량의 74%를 차지하며, 수도권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총 ... 서남투데이 2024-10-28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찾는다…정부,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모습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국민 의견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될 전망이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을 통해 6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단계 공모에서는 최종 디자인 작품을 심사해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에 반영할 1팀을 결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10-28

GMO 가공식품 수입 10년간 9배 증가…"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지난 10년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량이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GMO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 가공식품 수입량은 1만3,795톤에서 12 ... 서남투데이 2024-10-28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발의 예고…지역경제 회복 위해 필요 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필수적이며,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개선과 민간플랫폼 확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확대를 주도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 서남투데이 2024-10-28

정부,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경제·안보 대응책 마련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 및 안보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27일 오후 열린 긴급 경제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방안 및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조치를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아직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금융 및 원유 시장에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 서남투데이 2024-10-28

GS리테일, ESG 통합 등급 A+ 획득…역대 최고 성과 GS리테일이 가장 모범적인 ESG경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GS리테일이 획득한 역대 최고 수준의 ESG 통합 등급이다. 올해 평가 대상 764개 기업 중 통합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단 2.5%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환경 경영(E) 실천과 가맹점/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등 사회책임 경영(S), 투명한 지배구조(G) 구축에 주력하며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GS리테일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A+를 획득하며 통합 등급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 ... 서남투데이 2024-10-28

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 서남투데이 2024-10-28

“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율 낮아” 김현정 의원, 정부 부처 지원 강화 촉구 은 2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이 4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긴 평택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가산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383개 사업에서 총 4,468억 원의 국고 보조금 중 838억 원을 가산 신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62억 원으로 전체의 4 ... 서남투데이 2024-10-28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비대면 처방 18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삭센다’역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년 9월 3,347건으로 3,164건(18배)이나 증가했다. 반면, 대면진료로 삭센다 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비리 종전이사 권한 많이,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전남인터넷신문]사학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 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의 경우 하나둘 해결되어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생긴다. 이 때 종전이사에게 어느 정도 추천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다.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에게 상당한 비중의 추천권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리 이사진이 복귀할 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이재명 만난 박단 "내년도 의대정원 백지화" 기존입장 고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 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표 역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이재명 "굴종 외교로는 미중 패권갈등·한반도 위기 극복 못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미중 패권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열어젖히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동북아 경제·안보질서를 주도해 가는 것만이 평화와 경제, 국민의 삶을 지킨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5주년인 이날을 맞아 대구의 한 청년이 보내준 독립운동가의 인물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尹, 대통령실 견학 공사 생도 '깜짝 격려' ."여러분 보니 든든"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을 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했다고 2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생도 187명은 전날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 견학을 했다.윤 대통령은 생도들이 대통령실에 견학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고 없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생도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아기유니콘 선정 , 8할이 수도권 .전남‧강원 0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5년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8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권향엽의원실이 제출받은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서울 58%, 경기 20.7%, 인천에 2.3% 로 수도권 기업이 81% 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기업은 나머지 19% 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선정 기업은 대전 3.7%, 광주 2.3%, 부산 2%, 경북 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신 안보실장이 이에 “잘 챙기겠다”고 답한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책임 ... 서남투데이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