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4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대법 회생·파산위, 전임회생위원 평가제도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1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 ...
-
-
-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체결로 기업 회생 지원체계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5-2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2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사장되는 기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파산절차에서 기술특허는 대부분 환가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 ...
-
-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 협약에 따라 회생 기업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또 특허청의 SLB(S ...
-
-
-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서다',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모습(2021년 1월)[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도봉구 창동의 한복판, 지난 1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창동 135-1 외 6필지, ‘창동민자역사’가 드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가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대표 김의성, 이순재)를 최종인수자로 확정한 후, 5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회 ...
-
-
-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
-
-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9-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
-
-
- 기업 회생 절차 개시한 ‘쌍용차’ 공개 매각에 무게 실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5
-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
-
-
- 고흥군, 꿀벌 사육 피해농가 회생 적극 지원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월동기에 발생한 꿀벌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꿀벌 사육농가의 회생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 지원과 밀원 조성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양봉 등록농가 대상 피해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월동기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집단폐사(실종)와 응애류 방제약제 내성, 말벌 천적 등으로 2023년 8천743군(약 1억 7천마리)이 피해를 입어 전년대비 사육군수의 약 50%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양봉등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 입식비(3억2백 ...
-
-
-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잇따라 '휘청' .남광도 기업회생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광주와 전남 중견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만 크고 작은 10여곳의 건설사가 부도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남광건설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법정관리)을 했다.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를 주력으로 해오다 1990년대 초반부터 조경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김대기 회장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 건설 ...
-
-
- 공정위, 티몬·위메프 ‘대금 미환급’ 제재…회생계획안 반영 명령
- 서남투데이 2025-05-07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작위명령(회생계획안 반영 및 절차 안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약 18만6천 건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건(대금 약 675억 원)에 대해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8천 건, 23억 원 규모의 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