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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료의원에 막말 혐의 고경애 광주 서구의원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 혐의로 피소된 고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김균호 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 자리에는 여러 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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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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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오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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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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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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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처 폭행 혐의 개그맨 김병만 '혐의없음' 불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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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 온 전광훈 혐의 부인 .법정 밖선 "대선후보 낼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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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공안 연계 中해커 무더기 기소…韓외교부 해킹 혐의
- 와이타임즈 2025-03-06
- ▲ 미 법무부가 공개한 법원 기소장 [기소장 캡]중국 공안과 협력해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해온 중국인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MPS)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업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순은 그런 해킹 회사 중 하나다.뉴욕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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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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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극우당 의원, 중국서 뇌물 수수 혐의 수사
- 와이타임즈 2025-05-11
- ▲ 막시밀리안 크라의 유럽의회 사무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유럽의회에 침투한 중국 스파이 사건이 독일 극우정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번졌다. 중국 정보기관 간첩을 보좌관으로 고용하고 중국 쪽에서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0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드레스덴 검찰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 수사를 위해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48) 의원의 면책 특권을 해제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다.현지 언론은 그의 유럽의회 보좌관이었던 중국 스파이 지안 궈(44)에 대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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