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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로 또 기소…1심 피해자 14명으로 늘어
- 여성일보 2025-04-16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 씨와 함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JMS의 '2인자' 김지선(47)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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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피해자로 확정된 총 6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65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했으나, 최근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에는 센터에서 직접 피해 상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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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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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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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돌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 중 장례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돌봄 등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상담 연계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도 건강버스를 배치해 현장 의료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전남도에선 현재 유가족 1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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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
- The Psychology Times 2025-03-06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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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정부, 구체적 시행령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1-07
-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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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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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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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LH, 경기북부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안전숙소 설치
- 경기뉴스탑 2024-11-29
- 경기도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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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500만 원→1천만 원 상향
- 여성일보 2025-01-23
-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1월 23일(목)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경기도 소재의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비공개)을 방문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해당 보호시설은 2014년 9월 개소되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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