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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판사 탄핵소추 추진…야당, "판사 길들이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민주당이 어제(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즉각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민주당 174석만 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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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사 직접선출…멕시코 세계 첫 실험에 국민 '심드렁'
- 와이타임즈 2025-06-03
- ▲ (테오티틀란델바예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테오티틀란델바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판사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뽑기 위해 각 후보에게 부여된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후보자 규모는 3천396명이다.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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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판사들에게 “현실의 소리를 듣는 판사 되어 달라”
- 가톨릭프레스 2020-12-04
- ▲ (사진출처=Vatican Media)시 쓰는 연습을 통해 더 좋은 시인이, 더 좋은 판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변화를 불러오지 않는 시는 죽은 말뭉치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0일 아프리카-아메리카 사회적권리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만나 “시인”과 같이 사회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사회적 정의의 건설 : 취약 계층 기본권의 온전한 적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상을 통해 판사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판사는 시인”이라고 표현했다.교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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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냐"…트럼프, 정권 주요 사건 거푸 맡은 판사 '좌표 찍기'
- 와이타임즈 2025-03-2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속전속결'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중요 사건을 맡게 되자 해당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분야 참모들이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참여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관련 고발 사건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배당된 데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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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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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지귀연 판사 교체해야” ..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2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윤 본부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선대위 관계자가 아닌 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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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사, "이의 있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0-27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인공지능의 시대올 초 큰 화제를 모았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기존 대화형 인공지능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뿐더러,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일각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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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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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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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봉 대신 해머 든 지성...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 최초 공개
- 베프리포트 2021-05-27
- ▲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 사진: tvN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tvN 새 토일드라마 '악마판사'의 메인 포스터가 최초 공개됐다. '악마판사(극본 문유석·연출 최정규)'는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악마판사 강요한(지성 분)은 모두의 영웅일까,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시청자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설정 속 수수께끼 같은 스타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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