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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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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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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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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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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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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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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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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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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6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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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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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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