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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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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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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24
- 성남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신청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한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교육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찾아간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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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일하는 시민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9-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근로자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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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구직자 부당 대우 기업 서비스 이용 정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8
-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성을 개선하는 정책 강화에 나섰다.▲ (사진) 사람인, 구직자 부당 대우 기업 서비스 이용 정지특히, 직무 관련 고민이나 문의 글이 올라오는 사람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임금체불 기업’과 관련된 문의가 375여건, ‘최저임금 위반 사례’ 관련 문의는 700건이 넘을 정도로 직업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각한만큼 채용 시장 내 만연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람인은 관련법에 의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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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 OUT!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구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성을 개선하는 정책 강화에 나섰다.특히, 직무 관련 고민이나 문의 글이 올라오는 사람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임금체불 기업’과 관련된 문의가 375여건, ‘최저임금 위반 사례’ 관련 문의는 700건이 넘을 정도로 직업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각한만큼 채용 시장 내 만연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임금체불 기업 원아웃 퇴출 …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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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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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해외 여성 고용 정책 통해 한국 적용 방안 모색
- 여성일보 2021-10-07
-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임금정보청구권 부여▪ 스웨덴, 자영업자 등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자격 부여▪ 일본,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고용유지”로 정책 기조 변화 추진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6일(수)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독일, 스웨덴 및 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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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남구는 17일 “관내 장애인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임금 등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에 상응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근로 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보호고용, 직업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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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콜센터마저 9시~18시 일당 ‘2만원’...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
- 서남투데이 2024-09-20
-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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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 재충돌 ."이젠 해야"vs"주장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강하게 충돌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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