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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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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충청은 대한민국 중심...권한 지방에 이양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5-05-13
-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5월 12일 충청권과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 권한 이양, 과학기술 중심지 육성, 민생경제 회복 등을 핵심으로 한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넘기겠다”며 “세종시장, 대전시장, 충청북·남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환경 규제 등 각종 권한을 일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서 실험한 바와 같이 지방도 스스로 행정을 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 중심 행정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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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 와이타임즈 2020-09-01
- ▲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경비함 스트래턴함이 서해에서 초계작전을 벌였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왼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한국군 K-9자주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 주한미군 페이스북][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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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4-20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미소짓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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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 경기뉴스탑 2021-10-09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이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스마트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시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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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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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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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설맞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2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구례 5일시장에서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 마련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홍보를 실시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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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524] 전시작전권 이양을 강행한다면?
- 와이타임즈 2020-09-02
-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희미해진 한미훈련, 날아간 전시작전권 - 그럼에도 전작권 이양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 전작권 이양 강행시 한미동맹도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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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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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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