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
-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
-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
-
-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총 2만 2,800여 가구 41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4-1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
-
-
-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시행
- 여성일보 2024-09-28
-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윤 대통령은 ...
-
-
- 안산시, 폭설 피해시설 복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28억 긴급 투입
- 경기뉴스탑 2024-12-17
- 안산시는 17일부터 당장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지난달 내린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2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안산시는 17일부터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장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린 폭설은 적설량 ...
-
-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일보 2024-09-23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 ...
-
-
- 화성시, 농·축산, 소상공인 대설 피해가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1월 폭설로 평균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60백만원, 민간시설 237,95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 ...
-
-
- 안산시, 폭설 피해시설 복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28억 긴급 투입
- 서남투데이 2024-12-17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7일부터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장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린 폭설은 적설량이 최고 43.2cm를 기록했다. 시는 굴삭기 등 제설 장비 202대(자체 58대, 임차 144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3,231t을 살포하는 등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시설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 ...
-
-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