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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위한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 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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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서면 구상리 국유지 무단 폐기물 매립 일당 구속 및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서면의 국유지 1만6500㎡(5000평)를 불법 개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국유지 부지에 5만t이 넘는 순환 토사 및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회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모(64·A산업운영)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66·A산업 명의상 대표)씨, 김모(61·B산업 전무)씨, 또 다른 김모(62·B산업 대표)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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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단체에 변상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3-18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무대트럭 2대를 이용해 광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며, 서울시청 직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결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을 추가로 들여와 본격적인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 차량과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하며 광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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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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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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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폭싹' 박보검·아이유 초상권 무단 사용...서경덕 "당국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가 중국에서 무단으로 초상권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최근 중국 허베이성 한 마트에서 '폭싹 속았수다' 속 양관식(박보검 분)과 오애순(아이유 분) 사진을 상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관식이가 애순이 옆에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던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양배추 달아요'라는 설명을 달고 이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었다.또한 '애순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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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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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뿌리 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광주/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전용 주차장도 도심 곳곳에 구축한다. 남구는 23일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난 7월 1일부터 견인 조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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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퇴계원읍 사회단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꽃밭으로 바꿔
- 경기뉴스탑 2021-08-18
- 사회단체의 힘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 꽃밭으로 변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8일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목받고 있는 퇴계원읍 퇴계원6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다세대 주택은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하던 지역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퇴계원읍 사회단체는 지난 5월 지장물 철거 등을 시작으로 지역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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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으로 무단 이탈 방지
- 서남투데이 2021-01-04
-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인천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7만2백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0.19%)였던 것으로 파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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