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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더밸류뉴스 2022-12-20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올해 12월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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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8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송파구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경비원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중·장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경비원 구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9년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기별 구인수요를 반영하여 연 3회로 나누어 총 8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지난 3월 10~12일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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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여성 징병제 도입 및 군사력 강화 추진
- 여성일보 2024-03-15
- 덴마크가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13일 여성 징병제 도입과 징집병 복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징병 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확대하고, 최소 복무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로써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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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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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송 남발·중소기업 타격 우려”...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 더밸류뉴스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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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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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1일부터 봄철 산림 내 산나물 등 무단 채취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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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내년부터 ‘남·녀 통합당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1-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참여하는 ‘남·녀 통합당직’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맡고 있다. 시는 신규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남·녀 간 당직 주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과, 성별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고 역할을 부여한 현행 당직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성차별’이라는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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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적극 환영”
- 경기뉴스탑 2023-04-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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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집합금지 단계적 재개"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12
-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17일 종료되는 만큼 하루 앞서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것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16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부처·지방자치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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