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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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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전부문 종합대상(그랑프리)에 현대무용 강희수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2018년 중,고,대학,일반부를 제치고 전체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교 6학년 강희수가 어엿한 여고 1년생이 되어 2023년 발레, 현대무용, 민족무용, 실용무용 10개국 700명이 참가한 제18회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에서 다시한번 종합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3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는 3월11일 시작으로 3월19일 국제청소년센터 국제컨퍼런스홀에서 해외참가자와 갈라쇼를 진행하며 강희수는 갈라무대에서 다시한번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의 위상을 드높이며 시상식에 참여했다. 한국 무용계가 인정한 무용 천재 강희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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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1-03-10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부천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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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에 상품명칭 확인해보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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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12년 만에 재탄생한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교육감 인정도서 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심사본을 3개월에 걸친 교과용 도서 인정 심사를 통해 지난 9일 최종 합격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 2009년 ‘5·18민주화운동’을 전면적으로 다룬 첫 인정교과서가 탄생한 이후 12년 만에 재탄생했고, 변화된 사회상 및 확장된 주제가 적극 반영됐다. 교육감 인정도서 ‘5·18민주화운동’ 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상무고 2학년 과정의 신설 교과인 ‘5·18민주화운동’ 수업에 직접 사용된다. 또 관내 및 전국의 학교는 이 교과서를 보조교재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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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 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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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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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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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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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 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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