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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황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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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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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경찰서(서장 장승명)는 1월 22일(수) 경찰서 4층 ‘적벽마루’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과 계·팀장, 지역경찰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전략회의는 설연휴 명절 다음날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최장 9일로 늘어나는 만큼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서 전 기능의 종합적･체계적 방범활동 및 선제적 예방 관리 등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방범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과거 연휴기간 발생하였던 112신고·사건 등의 데이터분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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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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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을 왜곡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의 총칼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위대한 항쟁이다.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공식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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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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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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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사업 3년 연속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올해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치안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치안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3년 주민 참여형 치안 환경 개선 사업, ’24년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매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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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감독 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 위법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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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시민을 위한 정비사업 강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17
- 정비사업시민강좌(사진=군포시)[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추진 단계에 맞춘 “2025년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4월 24일(목)부터 11.20일(목)까지 총 6회에 걸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강의는 도시 정비 전문변호사,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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