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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친정부 성향 비전문가가 ‘낙하산’ 발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업계예 따르면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 후보군 면접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는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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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 여성일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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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오는 4월 7일 보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보성군다선거구)와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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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600권 발간
- 경기뉴스탑 2021-12-31
- 성남시 코로나19 대응백서 겉표지(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대응 백서 600권을 발간해 오는 1월 5일까지 직원과 관계기관에 나눠준다. 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공개자료실)에는 PDF파일로 게시해 시민 모두 볼 수 있게 해 놨다. 사례별 대응력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16절지(일반 공책) 크기 226쪽 분량인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감염병이 발생해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2020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대응기록을 담았다. 해당 백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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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방역 점검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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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대부분 이행.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억 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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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서남투데이 2021-07-06
-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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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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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2-13
-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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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유흥·대출 불법 광고주에 ‘전화 폭탄’…불법 광고물 근절
- 서남투데이 2024-03-14
- 마포구가 지난해 ‘셔츠룸’ 등 신종 유흥업소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 3월 15일부터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3월 개학기를 맞았음에도 최근 도로에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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