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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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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다 주먹 앞세운 '막가파' 50대 철창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사소한 이유로 툭 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팔을 깨물었다.길거리에서는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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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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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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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올해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1-09
-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 포스터(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세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에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의왕시는 2009년부터 부동산, 민·형사, 세무(소득세, 상속세 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 상담은 의왕시청 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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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12·3 비상계엄 재판서 ‘한동훈 체포 지시’ 증언…‘사살 지시’ 루머도 사실로 확인
- 여성일보 2025-04-16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해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에서 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또, 경찰과 국방부 양측이 인력 지원 요청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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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尹 석방' 검찰 규탄 목소리 잇달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수용한 검찰을 두고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을 검찰이 배신했다.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들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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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게임장 '비밀 영업'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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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뒷담화해" .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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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산불 수사 본격화 .발화 추정 지점 현장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현장 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경찰관 7명은 이날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 있는 한 묘지를 찾아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은 봉분 주면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봉분에서 라이터가 버려진 곳까지의 길이를 측량했다.또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합동 감식을 위한 기초 조사도 진행했다.이와함께 괴산1리 마을이장 등을 만나 화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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