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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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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나눔실천 플리마켓 운영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0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김전승)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한 나눔실천 플리마켓을 20일부터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플리마켓은 코로나19로 힘든 청소년을 위해 수련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더 클래스 효성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물품을 모았다.어묵, 컵 과일, 닭 꼬치 등 먹거리 마켓은 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일반 생활용품과 가전용품 등 기증 받은 물품 150여점은 지역사회 중고 거래 앱과 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판매된다.온·오프라인으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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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젠더폭력 핫라인 개설 .. 24시간 연중 상시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5-01
-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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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9개로 대폭 확대···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 경기뉴스탑 2024-02-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매년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난피해 구제·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올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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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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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함께 있고, 함께 잇다’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4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지난 22일 복지관에서 ‘함께 있고, 함께 잇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하 지역주민) 약 1,000명이 참여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수상자 5명)과 장애인의 날 축하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휠체어키트만들기, 마술종이, 페이스페인팅, 복지정보제공부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열렸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복지관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OPEN복지관을 마련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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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걱정 없는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7
-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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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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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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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1-02-0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60곳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는 블라인드 처리해 진행했다.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여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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