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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20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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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1-23
-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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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여성일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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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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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 거래多’ 봉선동 부동산 거래 현미경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에 따른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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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허가도 받지 않고 땅에 묻어
- 뉴스케이프 2020-09-24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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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 와이타임즈 2022-05-18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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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국회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23.5.24.)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5.31.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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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2-01-27
- 가짜석유 탱크주유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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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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