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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에 법적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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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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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5·18 왜곡게임 제작 고교생들,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역사 왜곡 내용을 끼워 넣은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이 벌이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5·18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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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부부 계좌 추적…前사위 특채의혹
- 와이타임즈 2024-08-16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16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은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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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경의 내란죄 기소에 강력 비판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일부 세력, 대가 치를 것'
- 여성일보 2025-01-03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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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 3명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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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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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 서남투데이 2024-12-24
- 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는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대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이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국회가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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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 여성일보 2024-12-24
- 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는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대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이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국회가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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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 .'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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