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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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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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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여성일보 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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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 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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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안전점검 .. 7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16
-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4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수시설 3곳과 판매시설 7곳의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10개 시설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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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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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시골 텃밭 마약 양귀비 재배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2024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레이는 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시장이나 꽃집 앞 꽃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중 관상용 양귀비 꽃을 보니 곧 언론을 통해 텃밭에서 치료용으로 마약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경찰은 이미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1년 10,626건, ’22년 12,387명, ’23년 1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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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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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 서남투데이 2023-03-15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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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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